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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운전과 출국명령

  • 영주권·재외동포
Agent 김흔수 ∙2026.10.17

외국인이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사범심사를 거쳐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2단계 구조로 처리됩니다.

먼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처분(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

이후 외국인은 형사처벌 확정 통보를 받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마치면 경고처분을 하거나 출국명령 결정을 하는데 출국명령을 할 경우 입국금지가 따르고, 비자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비자발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먼저, 형사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단계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반성문 탄원서 알콜치료이수 내역 등을 제출하여 벌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역형에 대한 선고보다 가능하면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돈이 없어서 벌금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사범심사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인도적 체류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도적 사유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획일적으로 경고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출국명령을 받을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애시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명령이 통지된 경우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행정처분을 취소시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를 상담하다보면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에 적발되어 추방당하고 이산가족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든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지만 특히 외국인은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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