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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불리한 처분·부작위 관련 소청심사 청구
Q

사적인 자리에서의 말실수로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합니다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감사실에서는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표창장까지 받으며 성실히 일해왔는데,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해임 처분을 '정직'이나 '감봉'으로 낮춰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소청 심사 청구서 작성을 의뢰합니다. 제 명예를 찾고 싶습니다.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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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예상치 못한 일로 중징계를 받아 얼마나 억울하실지 깊이 이해됩니다. 실무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임 처분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2] 소청 심사를 통한 감경 전략

       

      I. 징계 양정의 적정성

      (1) 징계는 비위 정도와 평소 소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적 자리의 경미한 벌금형에 대한 해임은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20년간의 성실한 근무 이력과 표창장 수여 기록은 강력한 징계 감경 근거가 됩니다.

       

      II. 소청 심사 대응

      (1) 해당 비위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이력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면 징계가 감경될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경미한 사적 사안에 대한 해임은 과도하므로, 표창 이력을 바탕으로 처분의 부당함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소청 심사는 기한이 짧고 치밀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므로, 행정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김연광행정사 #비상행정사사무소 #소청심사 #공무원징계 #품위유지의무 #비례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