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불리한 처분·부작위 관련 소청심사 청구
Q
사적인 자리에서의 말실수로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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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일로 중징계를 받아 얼마나 억울하실지 깊이 이해됩니다. 실무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임 처분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2] 소청 심사를 통한 감경 전략
I. 징계 양정의 적정성
(1) 징계는 비위 정도와 평소 소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적 자리의 경미한 벌금형에 대한 해임은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20년간의 성실한 근무 이력과 표창장 수여 기록은 강력한 징계 감경 근거가 됩니다.
II. 소청 심사 대응
(1) 해당 비위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이력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면 징계가 감경될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경미한 사적 사안에 대한 해임은 과도하므로, 표창 이력을 바탕으로 처분의 부당함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소청 심사는 기한이 짧고 치밀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므로, 행정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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