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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불리한 처분·부작위 관련 소청심사 청구
Q

사적인 자리에서의 말실수로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합니다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감사실에서는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표창장까지 받으며 성실히 일해왔는데,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해임 처분을 '정직'이나 '감봉'으로 낮춰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소청 심사 청구서 작성을 의뢰합니다. 제 명예를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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