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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취소·정지 이의신청
Q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생계형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행정사님,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라 문의글 남겨봅니다. 지난주 회식 후 대리를 불렀으나 잡히지 않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수치는 0.09였고 초법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영업직이라,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절실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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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생계와 직결된 위기로 얼마나 절박하고 막막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도움될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2] 생계형 이의신청 및 감경 요건

       

      I. 구제 제도의 요건

      (1) 혈중알코올농도 0.10% 미만, 초범이므로 생계형 이의신청 기본 요건은 충족합니다.

      (2) 단, 영업직으로서 운전이 가족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II. 구제 전망

      (1) 대리기사 호출 내역과 짧은 운전 거리 등 고의성이 적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양가족, 부채 내역 등을 철저히 준비하면 110일 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기본 요건은 충족하므로 생계의 절박함과 억울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허 구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히 행정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김연광행정사 #비상행정사사무소 #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 #행정심판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