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data-path-to-node="0">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p> <p data-path-to-node="1">생계형 운전자로서 갑작스런 처분에 얼마나 당혹스러우실지 공감합니다. 억울함을 덜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겠습니다.</p> <p data-path-to-node="1">다만, 질문 시기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터라 유효성이 다소 떨어질까 염려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알게되어 이제서야 답해드립니다.</p> <p data-path-to-node="1">&nbsp;</p> <p data-path-to-node="2">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p> <p data-path-to-node="3">[1] 긴급피난 인정 여부</p> <p data-path-to-node="3">[2] 면허정지 감경 가능성</p> <p data-path-to-node="3">&nbsp;</p> <p data-path-to-node="4">I. 긴급피난 주장</p> <p data-path-to-node="5">(1) 대리기사의 차량 방치로 인한 교통 방해와 위험 해소를 위해 5m 이동한 점은 긴급피난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p> <p data-path-to-node="6">(2) 당시 상황을 입증할 블랙박스, 주변 CCTV, 대리기사 호출 내역 확보가 시급합니다.</p> <p data-path-to-node="6">&nbsp;</p> <p data-path-to-node="7">II. 생계형 운전자 구제</p> <p data-path-to-node="8">(1) 15년 차 화물 트럭 기사로서 운전이 가족 생계와 직결됨은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p> <p data-path-to-node="9">(2) 적발 수치(0.081%)가 취소 기준에 간신히 해당하므로, 무사고 이력 등을 합쳐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p> <p data-path-to-node="9">&nbsp;</p> <p data-path-to-node="10">요컨대,</p> <p data-path-to-node="11">불가피한 이동과 생계 위협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p> <p data-path-to-node="12">초기 대응과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므로, 속히 행정사,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p> <p data-path-to-node="12">&nbsp;</p> <p data-path-to-node="13">이상입니다.</p> <p data-path-to-node="14">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p> <p data-path-to-node="15">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p> <p data-path-to-node="16">&nbsp;</p> <p data-path-to-node="17">#김연광행정사 #비상행정사사무소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면허취소이의신청</p>

<p data-path-to-node="0">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p> <p data-path-to-node="0">&nbsp;</p> <p data-path-to-node="1">좋은 뜻의 활동임에도 까다로운 절차에 지치셨을 마음에 공감합니다.</p> <p data-path-to-node="2">해결에 도움을 될 조언 드리겠습니다.</p> <p data-path-to-node="2">&nbsp;</p> <p data-path-to-node="3">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p> <p data-path-to-node="4">[1] 사단법인 허가 반려 대응</p> <p data-path-to-node="4">[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준비</p> <p data-path-to-node="4">&nbsp;</p> <p data-path-to-node="5">I. 허가 요건 보완</p> <p data-path-to-node="6">(1) 부족한 기본재산은 현금 외에 사무공간 무상사용승낙서 등 물적 기반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p> <p data-path-to-node="7">(2) 회비 계획은 현재 회원 수 기반의 구체적인 연간 수입 예산안으로 제시해야 주무관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p> <p data-path-to-node="7">&nbsp;</p> <p data-path-to-node="8">II. 지정기부금단체 진입</p> <p data-path-to-node="9">(1)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는 설립 후 별도의 기획재정부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p> <p data-path-to-node="10">(2) 이를 위해 창립 단계부터 잔여재산 귀속 등 필수 공익 요건을 정관에 완벽히 반영해야 합니다.</p> <p data-path-to-node="10">&nbsp;</p> <p data-path-to-node="11">요컨대,</p> <p data-path-to-node="12">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공익 지정까지 대비한 정관 및 계획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p> <p data-path-to-node="13">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행정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p> <p data-path-to-node="13">&nbsp;</p> <p data-path-to-node="14">이상입니다.</p> <p data-path-to-node="15">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p> <p data-path-to-node="16">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p> <p data-path-to-node="17">&nbsp;</p> <p data-path-to-node="18">#김연광행정사 #비상행정사사무소 #비영리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정관작성 #유기견보호단체</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