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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건축 관련 분쟁조정
Q

지하철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행정사님, 저희 집 바로 앞에서 지하철 연장 공사가 1년째 진행 중입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굴착기 소리에 잠을 못 자는 건 기본이고, 심한 진동으로 안방 벽에 금이 가고 타일이 떨어졌습니다. 빨래도 못 널 정도로 먼지가 심각합니다. 구청 환경과에 수십 번 민원을 넣어도 '기준치 이하라 어쩔 수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뿐입니다. 시공사는 나 몰라라 하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까지 첨부하여 시공사의 사과와 피해보상, 그리고 확실한 방음·방진 대책을 요구하는 서류 작성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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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t 김연광미등록 소속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진 상황이라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권익위 고충민원 준비 방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만 고충민원 작성 및 접수의 대행은 별도의 실비 청구가 필요한 사안임을 먼저 밝힙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하철 공사 피해 구제

      [2] 고충민원 작성 및 대책 요구

       

       

      I. 핵심 입증자료 확보

      (1) 벽 균열, 타일 탈락, 먼지 발생 상황을 날짜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2) 수면장애 관련 정신과 진단서 및 진료내역은 정신적 손해 입증에 매우 유효합니다.

       

      II. 민원서 핵심 요구사항

      (1) 단순 항의를 넘어 공사시간 제한, 방음벽 확대, 보상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2) 구청에서 받은 소극적 답변 내역도 첨부하여 관할청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컨대,

      단순 생활민원을 넘어 재산 및 정신적 피해 주장 구조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직접 증거(문서, 음향, 영상 등) 를 체계화하면 시공사 압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행정청 신고, 경찰서 진정, 여타 손해배상 사안 확대 등은 법률적 쟁점이 크므로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김연광행정사 #비상행정사사무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공사소음 #환경분쟁 #생활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