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건축 관련 분쟁조정
Q
지하철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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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진 상황이라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권익위 고충민원 준비 방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만 고충민원 작성 및 접수의 대행은 별도의 실비 청구가 필요한 사안임을 먼저 밝힙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하철 공사 피해 구제
[2] 고충민원 작성 및 대책 요구
I. 핵심 입증자료 확보
(1) 벽 균열, 타일 탈락, 먼지 발생 상황을 날짜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2) 수면장애 관련 정신과 진단서 및 진료내역은 정신적 손해 입증에 매우 유효합니다.
II. 민원서 핵심 요구사항
(1) 단순 항의를 넘어 공사시간 제한, 방음벽 확대, 보상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2) 구청에서 받은 소극적 답변 내역도 첨부하여 관할청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컨대,
단순 생활민원을 넘어 재산 및 정신적 피해 주장 구조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직접 증거(문서, 음향, 영상 등) 를 체계화하면 시공사 압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행정청 신고, 경찰서 진정, 여타 손해배상 사안 확대 등은 법률적 쟁점이 크므로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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