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취소·정지 이의신청
Q
대리기사의 주차거부로 인한 면허 취소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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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생계형 운전자로서 갑작스런 처분에 얼마나 당혹스러우실지 공감합니다. 억울함을 덜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 시기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터라 유효성이 다소 떨어질까 염려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알게되어 이제서야 답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긴급피난 인정 여부
[2] 면허정지 감경 가능성
I. 긴급피난 주장
(1) 대리기사의 차량 방치로 인한 교통 방해와 위험 해소를 위해 5m 이동한 점은 긴급피난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당시 상황을 입증할 블랙박스, 주변 CCTV, 대리기사 호출 내역 확보가 시급합니다.
II. 생계형 운전자 구제
(1) 15년 차 화물 트럭 기사로서 운전이 가족 생계와 직결됨은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2) 적발 수치(0.081%)가 취소 기준에 간신히 해당하므로, 무사고 이력 등을 합쳐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요컨대,
불가피한 이동과 생계 위협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므로, 속히 행정사,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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